與 권력누수 막고 예산정국 ‘野 누르기’, 野 대립각 약화… 개헌론 관철 지렛대?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에 집중되면서 정치권의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구 여권 타깃’ 발언 이후 정치권이 공정한 수사를 주문하며 일단 정국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강경드라이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정의 원심력이 강해질수록 여야의 권력 견제기능이 떨어진다. 당·청 종속성도 심화된다. 여기까지가 현 상황을 바라보는 여야의 공통된 시선이다.

하지만 사정 정국이 노리는 정치적 효과와 파장을 따지고 들어가면 여야의 셈법은 달라진다.

한나라당은 외견상으론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C&그룹과 한화·태광그룹을 확연하게 분리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한화·태광은 내부자 고발 제보에 의해 수사하는 게 분명하지만 C&그룹은 권력을 등에 업고 금융권에 피해를 준 기업이다. (C&그룹에 대해) 이렇게 늦게 수사가 시작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천 회장이 현 정권의 위력을 빌려 부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이 사정 정국을 공식화한 것은 현 정부의 안정적인 집권 후반기를 뒷받침하는 한편, 권력 누수를 막으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선진 사회를 강조하며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이런 분석과 겹쳐진다. 집권 3년차가 정권의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예산 정국에서 야당의 저항을 막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반면 민주당은 좀더 복잡하다. 하필 이 시기에 사정 한파가 몰아닥쳤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손학규 대표 출범 직후라는 점에 주목한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구 여권을 타깃으로 한다면 손 대표는 상관없는 사람 아니냐.”고 되물었다. 손 대표 중심의 전열 정비를 막고 여권을 향한 대립각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듯하다.

구 여권의 실세는 친노 세력이다. C&그룹 수사에서 이들의 이니셜이 떠돌고 있다. 손 대표가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선 친노 세력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손 대표는 연일 “야권에 대한 정치 보복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초점을 손 대표에게 집중한다면 사정 정국은 당 안팎을 관통하는 시험대라고 볼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사정이 개헌론 관철의 지렛대라는 의견도 있다. 여권 핵심부의 개헌 방향은 분권형, 이원집정부제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사정이 한나라당 내 특정 세력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는지도 계속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