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공화당 우세 반기는 월가

[美중간선거] 공화당 우세 반기는 월가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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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작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월가 주요 금융기관들의 목도 더욱 뻣뻣해지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경우 지난 2년간 월가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많이 만들면서 월가를 피곤하게 한 반면 공화당은 규제완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가장 반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2일 전망했다.

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그동안 연방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금융규제 법안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 등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봐야한다.

미국 소비자은행연합의 리처드 헌트 회장은 “지금 시점에서 의회 권력이 분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그래도 막강한 월가 금융기관들의 영향력도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과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메리 샤피로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등은 워싱턴 인터콘티넨탈을 찾아 미 민간금융기관 CEO들의 모임인 파이낸셜 서비시스 포럼 회원들을 만났다.

민간 금융기관장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찾는 모양새가 아니라 정부와 규제기관의 대표들이 금융기관장들을 찾아간 것이다.

이 회동은 앞으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워싱턴 정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를 잘 보여준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올해 여름 의회를 통과한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안 등 금융규제 법안들의 실행 전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법안이 발효돼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에 관련된 여타 법안들은 특히 상원마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햇볕을 보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의회에서 증권거래위원회나 상품거래위원회 위원 교체시 금융기관의 반발을 사는 후보들은 걸러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의 5명 위원 가운데 2명은 다음 회기 내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품거래위원회 5명 위원 가운데 1명도 이 기간에 임기가 만료된다.

공화당이 장악하는 의회는 또 금융기관들에 대한 청문회 등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택압류절차 문제에 대한 청문회는 이달 중에 예정돼 있어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새 의회가 구성되면 이런 류의 청문회는 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업계의 한 로비스트는 “정부 관계자들이 의회에 가서 호되게 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정책도 바뀌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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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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