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원전 수주와 국군 파병은 별개 문제”

정부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 방침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4일 비분쟁 국가와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라며 찬성했지만, 야당은 원전 수출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패키지 파병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병동의안이 오는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통과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도 정부와 야당의 대립각이 날카로웠다.

역대 정부에서 ‘파병’은 국익이라는 차원으로 설명됐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번 파병은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의 위상과 역할에 맞다.”고 환영했다. 배 대변인은 “이번 파병은 비분쟁 국가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데에도 이바지하는 해외 파병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익이나 돈에 국익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면서 “아랍 국가에 군대를 보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경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원전 수주의 대가로 파병한다는 건 상업적 목적 때문이 아니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 질문에 “원전 수주와 국군 파병은 별도의 문제이며,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기자실을 찾아 파병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원자력발전소 계약 당시 파병 조건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UAE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우선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노력해 보자고 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개월 동안 UAE에서 무려 14번이나 왔고 그 사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UAE의 부사령관인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우리 특전사의 대테러진압 훈련을 보고 감탄했으며 그때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비역을 UAE에서 헬기 조종 및 정비, 군의관 등으로 취업시켰으면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파병부대의 원전 경비임무에 대해서는 “전투부대에 경비 임무를 맡길 수는 없다.”면서 “우리 예비역이 가서 취업하는 형태로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오이석·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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