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파병·FTA

여야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그러나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예산 국회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예산안 처리에는 4대강 사업이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등 총 11조 3000억원을 삭감하고 무상급식을 비롯한 민생예산 6조 90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전체 4대강 사업 예산 9조 6621억원 가운데 약 70%를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가운데 일부 하부사업의 미세한 조정은 검토할 수 있지만 최대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7.9%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교 변수’도 여야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새로운 파병 모델이 될 것”이라며 UAE 파병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이지만, 당내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민주당 등 야권은 파병이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는 데 따른 대가라는 의혹이 짙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파병이 원전 수주의 전제 조건이었다면 국가적 망신이자 제국주의적·구시대적 발상”이라면서 파병안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동안 벌인 한·미 FTA 재협상이 결렬됐지만, 여야의 전운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미 당론으로 비준동의안을 거부하기로 한 민주당은 조만간 협상팀을 미국으로 보내는 자체가 밀실협상을 통해 미국에 대폭 양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