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득세 유지·법인세 인하”

정치권에서 감세논쟁이 또다시 불붙었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 법인세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방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크게 보면 정부안대로 감세기조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현행 세법상 소득세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2013년부터 세율을 33%로 낮추기로 한 방안을 철회하자는 입장, 또 ‘1억원 또는 1억 2000만원 이상’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5일 “감세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방안을 내세웠다. 앞서 친박계 이혜훈 의원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35%)대로 유지하는 것이 악화된 재정건전성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고, 계층 간 격차 확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여력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법인세 인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변 국가와의 조세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해 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자는 입장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당내에서는 홍준표 최고위원, 이한구·이종구 의원 등이 입장을 같이한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정두언·서병수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오는 22일 이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추가적 세율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감세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보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인하)을 2013년에 할지 1년 더 연장할지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 그걸(시기를) 조정한다고 해서 (감세의) 대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성수·구혜영·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