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與 단독 처리…309조567억원 확정, UAE파병·서울대 법인화·친수법안도 통과

2011년도 예산안이 8일 여야 간 극렬한 몸싸움 끝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 중앙홀에서는 여야 정당 관계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 간에 멱살잡이에 주먹질, 발길질이 오가는 난투극이 벌어졌으며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날 재석 166명, 찬성 165명으로 통과된 예산안은 309조 5518억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총 4951억원이 순삭감된 309조 567억원 규모이다. 정부안에서 2조 5718억원이 감액됐으며 2조 767억원이 증액됐다. 증액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 긴급 전력보강과 국방비, 서해 5도 주민대피시설 보강 등 분야에서 이뤄졌고, 4대강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의 예산안에서 2700억원 삭감됐다.



국가재정법 등 예산부수법안 18건 외에도 국군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소말리아 파견 연장동의안, 서울대 설립·운영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안,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등 24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앞서 한나라당은 오전 11시쯤 본청 245호에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연 뒤 4분여 만에 한나라당만의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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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등의 강행처리로 정국은 얼어붙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4대강 예산과 모든 법률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국을 순회하는 투쟁 일정을 마련키로 했다. 대대적인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예산안이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여권은 인사나 개헌 문제 등 남은 현안에서 한동안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는 당초 연말쯤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문회 일정을 마련하는 논의 단계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헌 논의도 당분간 공론화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은 4대강 반대 투쟁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및 ‘대포폰’ 사건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연평도 사건 등 대형 이슈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 새로운 이슈와 맞물려 파괴력을 더할 수 있다. 여당으로서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국회 이슈를 한꺼번에 떨어버림으로써 원외 이슈에 대응할 카드를 상당 부분 소진한 측면도 있다. 다만 야당이 연말 연초 시급한 이슈는 없는 상태에서 원외 투쟁을 마냥 이끌어 가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이지운·구혜영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