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요 의원들은 9일 종료하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파행처리하면서도 음으로 양으로 지역구 예산은 대거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행적으로 우선적 예산확보권을 가졌던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올해도 지역 예산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정부예산 삭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결위원들에 대해선 증액예산 동의권을 가진 정부도 암묵적으로 예산 늘리기를 용인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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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이·주먹질·발길질…안보위기속 무법천지된 국회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측의 본회의 진행을 저지하려고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을 점거하기 위해 기어오르다 경위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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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이·주먹질·발길질…안보위기속 무법천지된 국회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측의 본회의 진행을 저지하려고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을 점거하기 위해 기어오르다 경위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한나라당 이주영 예결위원장(경남 마산갑)은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65억원),창원지법 마산지원 증축(72억원) 예산 등을,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서갑원(전남 순천) 의원은 순천만 에코촌 조성(12억원),순천 우회고속도로(1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지역구 예산도 수정예산안에 반영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지역구인 전남 목포의 수산식품지원센터(40억원),목포신항(25억) 예산,박희태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남 양산의 파출소 신설비용 예산(19억원) 등이 그것이다.
박 의장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예산부수법안과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등 한나라당 강행처리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