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중경 2차보고서도 거부… 정국 경색 우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에도 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향후 여야 관계는 한층 경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인왕실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정 후보자와 달리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앞서 최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는 민주당 반대로 1차 채택 시한인 지난 24일을 넘겼다. 이에 청와대는 25일 국회에 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차 시한인 이날까지 재송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할 가능성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별도 조치 없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임명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새해 벽두를 달궜던 인사청문회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는 데 따른 후폭풍까지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최 후보자를 정부 측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지경위의 파행 운영도 불가피해 보인다. 18대 국회가 세종시·4대강사업 논란 등으로 파행을 거듭할 때도 지경위는 16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정상 운영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 모두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또 야당이 집권 후반기 어젠다로 ‘공정 사회’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을 공략하는 카드로 최 후보자 문제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