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과 최빈국 등을 위한 올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1조 66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0억원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특히 세계적 재난에 대비한 긴급구호예산과 민·관협력 예산이 대폭 강화됐다.

국무총리실은 김황식 총리 주재로 지난 3일 열린 제9차 국제개별협력위원회에서 서면의결을 통해 ODA 규모와 분야별 추진계획 등을 담은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ODA 총예산 23% 증가

우선 올해 ODA 예산 규모는 1조 66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1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ODA 실제 집행액은 1조 2000억~1조 3000억원으로 예산 대부분이 계획대로 쓰였다. ODA 예산의 연간 증가율로 보면 23%로 일반예산 증가율인 5.5%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번 ODA 예산 증액은 2015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규모를 0.25%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데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GNI 대비 ODA 비율은 0.11% 내외이고, 올해 예산으로 따지면 GNI 대비 ODA 비율은 0.13~0.14%로 올라갈 것으로 총리실은 추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평균 GNI 대비 ODA 비율은 0.31%다.

●민관협력 예산 91억→170억

정부는 아이티·칠레 대지진 등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해외긴급구호 예산도 지난해 95억원에서 올해 190억원으로 2배 늘렸다. 이는 ODA 전체 규모의 1.1%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DAC 회원국 평균인 ODA 대비 6%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ODA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민·관협력 예산을 지난해 91억원에서 올해 17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비정부기구(NGO) 지원 등 민·관협력 예산은 2015년 900억원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종합세트형 원조모델’ 개발 박차

34개 기관에서 이뤄지는 1035개 ODA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 간 중복과 분절화를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유·무상 지원을 연계하는 등 각 기관이 합동으로 ODA 사업모델 등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안에 개발경험 분야 40여개 사례를 콘텐츠화할 계획이다. 또 새마을운동·직업훈련·모자보건사업 전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 특히 모자보건사업 모델 전수는 분만시 산모·영아 사망률이 높고 출산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원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50% 늘려

저리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유상원조에 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도 늘렸다. 지난해 EDCF 집행액은 4107억원이고, 올해 예산은 6047억원으로 47.2% 늘어났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녹색성장 분야 지원규모를 지난해 EDCF 승인총액의 17%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EDCF 집행시 의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참여시키거나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도 지난해 3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련주 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은 “지난해 ODA 계획과 전략 수립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구체적 사업성과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