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7일 오후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전체회의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K-계열 무기들의 잇따른 결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국산화 의욕이 전력화 연기로 이어지며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K-2 흑표 전차와 관련,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터키 방위사업청격인 SSM이 지난해 12월 방사청에 공문을 보내 생존성 분야 등에 대한 추가적 기술지원을 요청했지만 방사청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올해 1월 계약 일부를 해지하고 제3자의 기술지원을 받는 방안에 대해 방사청이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터키측을 무마시키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보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터키의 기술지원을 받으려는 제3자가 독일 MTU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터키 전차기술 이전 사업의 열매를 독일에 내줄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아프가니스탄과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우리 군이 사용하는 K-11 복합소총 22정 중 8정이 불량이고, 이미 전력화된 39정 중 15정에서 19건의 사격통제장치 불량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방사청은 이를 해소해 11월에 전력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차기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 Ⅱ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우리 군이 계약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혈세 195억원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김학송 의원은 “해군 부력방탄복의 경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8천46개를 도입했지만, 이중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 방탄복은 204개(2.5%)에 불과하고 1천71개는 성능보완도 불가능해 완전 폐기됐다”며 “나머지 6천771개도 성능보완 작업을 거쳤지만 그 중 절반도 안되는 숫자만이 재성능 시험에 통과하면서 결국 4천개 이상의 부력 방탄복이 창고에 버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은 북한 해주.개성 지역에서 GPS(위치정보시스템) 교란전파를 발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우리 군은 90년대 중반에 전자전 장비를 도입했지만 북한의 전자전 장비는 2000년대 이후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 군이 북한의 전자전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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