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정경유착 불보듯” 국회 정무위원들 공동성명

야4당이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의 산업은행금융지주 회장 임명 소식에 하나로 뭉쳤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등 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1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측근·보은인사, 강 대통령 특보의 산은금융지주 회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야4당 정무위원들은 성명서에서 “강 특보가 과거 재무부에 재직했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등을 위한 적임자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청와대에 강 특보를 차기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임명해 줄 것을 제청했다.

정무위원들은 “강 특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며 경제 과외 교사였는지는 모르지만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범이자 지난 3년간 실패한 ‘MB노믹스’의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MB 정부 관치 금융의 완결편”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원들은 “국내 주요 3대 금융지주사(KB·우리·하나금융)의 회장이 이 대통령의 친구이자 대학 동문으로 이뤄져 있어 산은지주까지 측근이 되면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한국 경제는 퇴행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고시 기수가 높고 장관 출신의 강 특보가 차관급인 산업은행장으로 가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 특보는 행정고시 8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행시 23회다. 정무위원들은 “기수가 한참 높고 대통령 측근인 ‘최고위급 실세 행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정하게 감독할지 의문”이라면서 “금융위는 벌써부터 강 특보에 대한 연봉인상 등 최고 대우를 해 주겠다고 한다.”며 측근·보은인사라고 꼬집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강 특보는 고려대 출신 MB 측근 금융권 장악의 종결자”라면서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전문가를 선임하되 최소한 산은지주회장과 산업은행장은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