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본부→전투지휘본부ㆍ전투지원본부 개편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사실상 합동군사령관 역할의 대장급 ‘합참차장’이 신설된다.

육.해.공군본부는 전투지휘본부와 전투지원본부로 개편되어 작전중심체제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군이 추진 중인 ‘국방개혁 307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합참의장(대장)의 작전지휘와 군령기능을 보좌하는 합참차장을 두기로 했다. 합참차장은 군사정보와 전략정보, 작전지휘, 작전기획ㆍ계획 업무 등을 맡아 사실상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하게 된다.

국방부와 합참은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헌법 조항에 어긋나고 1인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문민통제 원칙에 저해된다는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을 고려해 신설하지 않기로 했었다.

국방부는 “민군작전과 해외파병, 지휘통신, 군사력 건설 등 군사지원과 전략기획 분야는 별도의 본부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합참의장의 군정기능은 작전지휘에 필수적인 인사와 군수, 교육, 동원 업무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의장에게는 합참에 근무하는 장교들의 진급ㆍ보직추천ㆍ징계권, 합동작전 지원을 위한 군수 지시권, 12월1일 창설될 합동군사대학의 합동교육에 대한 통제권, 동원ㆍ예비전력에 대한 소요제기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합동군사대학에서는 소령급 장교 450명을 선발해 1년씩 교육하기로 했으며, 자군 교육(70%)과 합동 기본교육(30%)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키로 했다. 중령급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1년 고급과정은 연간 120명씩 교육한다.

또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해.공군본부는 전투지휘본부와 전투지원본부(이상 가칭)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투지휘본부는 정보, 작전, 통신 등 용병기능 위주로 편성하고, 전투지원본부는 교육, 인사, 군수, 정책 등 양병기능 위주로 조직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작전사의 작전지원 기능은 전투지원본부로 흡수하고, 법무와 공보, 비서실, 전비태세검열 등 비전투 참모부는 각 군 특별참모부로 통합하기로 했다”며 “전력 소요제기 업무는 합참의 전력기획 기능을 통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창설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항공작전지원본부(ASOC)와 정보작전지원본부(NSOC), 화력처를 신설하고, 연내에 음향표적탐지장비(HALO)와 포병 전술지휘체계(BTCS-A1),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ARTHUR), 전방관측(FO) 장비를 배치키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서북도서지역에 공격헬기와 정밀타격 유도무기, 표적탐지장비 등을 보강하고 북한군 주요표적 타격용 공대지 정밀유도무기(SLAM-ER)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2015년까지 북한군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공중급유기 소요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