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입지선정 방식은

결론부터 말하면 칼자루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잡았다는 것이다. 공개모집 방식을 배제했고, 과학벨트위가 직접 각 지역의 입지요건을 조사·평가해 최종 부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통합배치 원칙’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 평가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으로서 165만㎡(50만평) 이상의 개발 가능 부지를 확보한 전국 132개 시·군 가운데 부지 확보가 쉬운 60~80개로 압축된다. 이어 과학벨트위 소속 입지평가위원회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1차 평가를 통해 10곳 내외를 선정한다. 세부 심사평가 항목은 과학벨트법의 입지 요건 가운데 ‘부지 확보 용이성’을 제외한 네 가지 요건별로 3~5개씩 두고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해 시·군 간 순위(점수)를 부여한다.

연구기반 구축·집적도 부문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정도 ▲연구인력 확보 정도 ▲연구 시설·장비 확보 정도 ▲연구 성과의 양적·질적 우수성이 포함됐다. 산업기반 구축·집적도 부문에서는 ▲산업 전반 발전 정도 ▲지식기반산업 발전 정도 ▲산업 생산성 ▲기업의 활력 등을 따진다. 우수 정주환경 조성 정도에서는 교육·의료·문화·소비 환경을 보고,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문에서는 ▲국제공항 접근성 ▲대도시 접근성 ▲전국 시·군 간 시간거리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세부 심사항목 가중치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입지평가위원회와는 별도로 연구·산업·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20~3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2차 평가에서는 전문가가 작성한 지반·재해 안전성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부)적합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1차 정량 평가 점수와 입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한 정성 평가 점수를 합쳐 최종 후보지 5개로 압축된다. 거점지구와 긴밀히 연계할 ‘기능지구’ 입지는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도에 대한 정량평가,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및 접근성을 따지는 정성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최종 입지는 1~2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초에 과학벨트위가 선정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과학벨트를 지역개발사업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2009년 만든 종합계획을 보면 총사업비의 70%는 기초과학연구에, 12%는 중이온가속기 개발에 투자되는 물적 중심이 아닌 인적 투자 사업”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해외의 인재들이 유입되면 혜택이 우리나라 전체에 돌아간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