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육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대학 당국이 자신들의 곳간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단적립금이란 명목으로 대학들이 돈을 쌓아둔 상태에서 반값 등록금을 위해 혈세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24일 대학알리미 서비스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사립대학들의 재단적립금은 10조원에 이른다. 재단적립금이 4000억원이 넘는 곳도 이화여대(7389억원), 연세대(5113억원), 홍익대(4857억원) 등 3곳이나 된다. 특히 서울의 주요 사립대의 경우 2년 사이에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재단적립금을 늘린 곳도 있다. 이화여대는 2007년 5155억원이던 적립금이 2009년에는 7389억원으로 늘어났다. 고려대는 1526억원에서 2305억원으로, 연세대는 3471억원에서 5133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사립대의 재단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 등록금 인상으로 재미를 본 대학 측이 논의에서 발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30% 안팎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두배에 이른다.

김삼호 대학연구소 연구원은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이 맞지만, 수년간 등록금 인상으로 곳간을 채운 대학당국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재단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등록금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정부의 재원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학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생 자녀 2명을 둔 정모(51·여)씨는 “대학적립금이 10조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정도 규모라면 이자만으로도 반값 등록금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국고만 헐 게 아니라 등록금 문제에 책임이 있는 대학도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금고를 여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단적립금이 대학건물 신축과 교육환경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금이기 때문에 등록금으로 활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재단적립금 자체가 목적성이 있다.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하려면 끊임없이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데 적립금을 등록금 낮추는 데 쓰면 나중에 대학 발전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적립금 사용은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도 “물론 반값 등록금이 대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우선 정부의 논의방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