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리·대기업 개혁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수용할 것인가.

-물론이다. 다만 지금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국정조사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부실 대출 및 경영 책임자에 대해선 엄중한 조사를 통해 가혹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부실 책임자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뒤 피해 상환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현행 법체계로 부족하면 보완 입법을 검토할 생각이다.

→금융 감독 체계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금융 감독 체계는 복잡하게 분산돼 있던 기관과 권한을 개혁 차원에서 일원화시켜 놓은 측면이 있다. 현재 부실 감독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보인다. 특히 전관 출신들의 유착 문제가 폐해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공정 사회 문제가 많이 거론된다.

-대기업들의 자회사 밀어주기를 통한 폐해가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엄중한 감시가 필요하다. 적발 때는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건전한 기업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업들의 사회적인 책임, 윤리 경영 차원에서 연기금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수반될 수 있는 ‘관치 경영’ 우려를 불식시킬 보조 장치도 필요하다.

→경제계 일각에선 물가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필요하면 환율에 대해서도 물가 관리의 한 지렛대로 쓰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필요할 때는 환율정책도 손을 봐야 한다.

→민주당이 6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아직 추경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