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주, 저축은행 로비용 서류 전달”

靑 “민주, 저축은행 로비용 서류 전달”

입력 2011-05-31 00:00
업데이트 2011-05-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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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ㆍ이용섭ㆍ박선숙 거명..”국정조사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

청와대가 저축은행의 로비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보해저축은행 로비 가담설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제기한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도의적ㆍ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보해저축銀 BIS 완화 청탁” = 청와대는 31일 민주당이 오히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청와대에 로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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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한 당직자가 지역구내 부실 저축은행을 구명하려는 민원을 해왔다”면서 “당시 이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를 맞추라고 요구받았으나 500억원 가량을 증자할 능력이 없으니 BIS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게 청탁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로비는 민주당 의원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민주당 당직자가 대신 했다”면서 “원내대표실 당직자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 사람이 우리에게 관련 서류까지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 같은 청탁을 받고 “저축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인데 특정 은행만 제외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시 민주당이 로비를 시도한 저축은행이 목포에 위치한 ‘보해저축은행’이라고 확인했다.

◇박지원ㆍ이용섭ㆍ박선숙에 ‘직격탄’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제1야당 핵심이란 분들이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혼란케 하는 근거없는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용섭 대변인, 박선숙 의원을 거명,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근거없는 음해를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 전 원내대표는 “삼화저축은행이 부산저축은행으로 인수ㆍ합병될 때 정진석 정무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 수석 연루 의혹을 제기했고, 이 대변인은 저축은행을 비호하고자 청와대에 청탁하려 했다는 박모 변호사가 정권 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의 친삼촌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선숙 의원은 청와대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사표를 신속히 수리한 것을 지적, 대통령훈령인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청와대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ㆍ합병한 사실이 없고, 박모 변호사는 박영준 전 차관과 친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 전 감사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자유롭게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있어 의원면직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본적인 팩트(사실관계)조차 틀리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를 믿을 국민들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이처럼 도의에 어긋난 정치를 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前정권 카르텔, 살기 위한 몸부림” = 청와대 참모들은 민주당이 ‘청와대 로비설’을 잇따라 제기하는 배경에 ‘불순한 계산’이 깔렸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저축은행 허가 과정의 불법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수사가 본질을 벗어난 현 정권의 핵심 연루 의혹으로 흐르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저축은행 운영자 중 특정 학맥이 많아 지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을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고 현 정권 인사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 역시 모종의 ‘커넥션’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참모는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 사태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부실의 카르텔’”이라며 “부실의 카르텔을 만든 사람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싶으니 메스를 든 감사원, 청와대 등에 사활을 건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정권에선 성공한 로비였기 때문에 저축은행 부실이 온 반면 현 정권 들어와서는 이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온갖 로비가 들어온 것을 뿌리쳤기 때문에 실패한 로비가 된 것”이라고 이번 사태를 정리했다.

그는 또 “기득권 카르텔로부터 전화 한 번 받았다고 로비에 연루된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로비가 성공했다면 저축은행의 부실과 허점이 이렇게 드러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피아 구분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저축은행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저축은행 국조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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