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 역행 조치” 비난

야권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기업 추가 감세 중단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기존 정책의 재탕삼탕에 그치고 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에 매우 미흡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용섭 대변인 등이 포함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한 부자 감세 철회를 수용해 교육·보육·의료 등 복지 투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길을 연 것은 일단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과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데 대해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을 명분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엄청난 부동산 투기 이득을 보장하는, 공생발전에 완전히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추가 감세 철회가 아닌 중단은 부자 감세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부자 감세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