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 수감] 법원 ‘후보자 매수’ 중범죄 판단… 郭-참고인 말 맞추기 차단

[곽노현 구속 수감] 법원 ‘후보자 매수’ 중범죄 판단… 郭-참고인 말 맞추기 차단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사전 구속영장 발부 왜

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점은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검찰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후보자 매수죄를 금권 선거 사례 중 가장 중한 범죄로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녹취록을 비롯해 양측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사건이란 점에서 영장 발부는 곽 교육감 측이 재판에 대비해 참고인들과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미지 확대
9일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9일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었다. 당초 현직 교육감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불구속 수사에 따른 재판 진행 가능성도 고려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에 대한 정황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과 박명기(구속) 서울교육대 교수 측과의 폭로전이 지속되면서 사실 관계는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결국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았던 터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곽 교육감의 유·무죄 판단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편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다음 주까지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수사팀의 직무대리 기간이 24일로 정해진 데다, 이미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가 대부분 끝났기 때문이다.

이달 말쯤 곽 교육감을 기소하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21부나 27부 가운데 한 곳에 배정된다. 재판부가 사건을 접수하면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여기에 통상 한달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진행될 것 같다. 법원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만큼 곽 교육감이 부담스러운 처지가 됐다.

재판에서 다뤄질 핵심 사안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의 대가성 여부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곽 교육감이 검찰의 혐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반박하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 잇달아 증인을 요구할 경우 1심 판결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데다 다음 달 26일 재·보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재판 결과는 올해 말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2011-09-1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