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임채민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입력 2011-09-16 00:00
수정 2011-09-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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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신상진,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6일 간사협의를 갖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임 내정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임 내정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 내정자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경제 관료로서 풍부한 정책협의 경험과 복지예산 확보 능력이 있어 장관직 수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장전입, 부당 소득공제 등 도덕성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 관료 출신이 분배를 우선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MB(이명박 대통령)식 ‘거꾸로 인사’의 전형”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당은 오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될 경우 상임위 의사 일정을 거부할 수 있어 청문보고서 상정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인사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안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10일 범위 내에서 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임 보건복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김금래 여성부, 류우익 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해 정책수행과 도덕성 함량 미달이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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