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이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공짜 여행 등을 서슴없이 가는 반면 각종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경우 성매매·사기·수뢰 등 각종 범죄로 구속·기소까지 된 직원들에 대해 최근 3년간 단 한명도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사기관의 통일부 직원 범죄통보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음주·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직원들은 징계를 전혀 받지 않았다.

문화재청도 상습적인 성매매를 한 직원에게 징계가 아닌 ‘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 온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고 조치로 끝냈다.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직원 B씨는 주의 조치도 받지 않았다. 심 의원은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봐주기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해 국민적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정책에 공정성을 기해야 할 공직자들이 지정 금고나 법인 카드사 등의 지원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모럴 해저드’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국립대병원과 정부출연연구소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20곳의 직원 139명이 지정 금고와 법인카드사의 지원으로 공짜 해외여행과 국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각각 직원 3명이 우리카드와 하나카드 지원으로 마카오, 사이판 등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도 BC카드 지원으로 캐나다, 미국, 북유럽 등에서 견학 및 연수를 받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대·경북대·부산대병원이 광주은행, BC카드 지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