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발사 직후 폭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나로호(KSLV-1)의 실패 원인을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서울신문 8월 4일자 9면)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양국 정부 차원의 회의가 연기된 데다 러시아 측은 지난달 말 1차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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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폭발하기 직전의 2차 발사 나로호.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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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폭발하기 직전의 2차 발사 나로호.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1일 “한국과 러시아가 정부 차원의 나로호 2차 발사 조사위원회를 9월 말 열기로 했지만 1차 회의 이후에도 의견 조율이 안 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언제 회의가 열릴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10일 나로호 2차 발사에 실패한 뒤 4차례의 민간회의를 열었지만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자 지난달 러시아에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최종배 교과부 전략기술개발관은 당시 회의가 끝난 뒤 “한국과 러시아 모두 자체 점검 결과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유했고, 러시아 측이 제작한 1단 로켓의 실험결과를 한국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약속과 달리 1단 로켓 실험 결과를 아직까지 한국 측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 측은 “대사관을 통해 계속 러시아에 독촉하고 있지만 언제 결과를 받을지는 고사하고 주기는 주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2차 회의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러시아 측은 회의 개최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3차 발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측의 원칙”이라며 “반면 러시아는 더 이상의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