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국감 브리핑]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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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간부 10명 중 1명 인성에 ‘문제’

위관급 장교와 중·상사 등 군 간부 10명 중 한 명은 정신과 의사의 진료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간부 인성검사 시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날까지 검사에 응한 중·상사 6만 38명과 위관급 장교 2만 9130명 등 총 8만 9168명의 10.2%인 9131명이 전문가 상담이나 정신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위험’ 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관심’ 판정을 받았다. 특히 육군이 ‘관심’ 판정자 8.5%, ‘위험’ 판정자 3.9%로, 해·공군보다 높았다.

●교과서 독도지도 오류 총 33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초·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독도지도에 잘못된 지리정보와 사용하지 않는 지명 등 총 33건의 오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지도 오류현황 및 조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성지문화사 및 지우사가 발간한 중학교 사회과부도와 지리부도에 현재 쓰이지 않는 권총바위, 동키바위, 탱크바위 등 지명이 사용됐고, 미래엔컬처그룹이 발행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지도상 독도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서 퇴출된 살충제 13종 사용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주·대전·경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성 문제로 선진국에서 퇴출된 살충제를 방역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성분은 ▲피리미포스메칠 ▲바이오레스메츠린 ▲알레스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붕산 ▲클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치온 ▲프로폭술 ▲히드라메칠논 ▲퍼메트린 ▲피페로닐부톡시드 ▲피레트린엑스 등 13종류다. 특히 클로르피리포스는 임신부에게 노출됐을 때 태아 지능 저하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제품으로 미국에서는 2000년, 유럽에서는 2008년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다.



2011-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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