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예산국회 돌입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복지 경쟁이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새해 예산안 심의를 무대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자칫 총선에서의 득표를 겨냥한 무분별한 복지 전쟁으로 치달을 경우 재정 악화로 국가 경제 전체에 깊은 주름을 안기는 것은 물론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국회는 7∼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새해 예산 전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뒤 상임위별로 소관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 예산 대폭 증액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그동안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새해 예산안을 일부 수정해 복지 부문 예산을 1조원가량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여서 여야 간 논란을 넘어 정부와 국회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보육과 노인, 보훈 부문의 복지 예산을 1조원 안팎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불요불급한 지출을 2조원 내외로 삭감한 뒤 확보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보육·노인 복지 예산으로 돌릴 방침이다. 당초 ‘민생 예산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보육 지원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부자 정당’ 이미지 탈피를 위해 일명 ‘버핏세’로 일컬어지는 부유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대99’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민심에도 부응하는 한편 세입 예산 확충을 위해서라도 고소득자의 과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버핏세는 세계 3위 부자인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로, 부자들의 세금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이와 관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드는 방안으로,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정책위에 공식적으로 건의한다면 검토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다 공격적으로 복지 예산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편적 복지 예산 확보, 사회 취약 계층 집중 지원 등을 목표로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4조 5000억원으로 증액해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4대강 후속 사업 예산 1조 5000억원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정부의 역점사업인 에너지·자원외교 사업과 관련한 예산에도 칼을 대겠다는 방침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