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서 여야 한목소리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성이자 비(非)서울대, 호남 출신인 박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법대(法臺) 아래의 삶, 법정 바깥의 삶을 이해하는 대법관이 되겠다.”면서 “여성 법조 선배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비주류’를 대표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표현하며 기대를 나타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출발을 재경이 아닌 지방에서 했고, 변호사이자 여성으로서 이번 임명 제청은 국민이 기대하는 다양성의 수용”이라며 “소수자, 약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도 “박 후보자를 ‘다양성의 아이콘’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가 가사 사건을 전담으로 했던 경력이 강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일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가사 사건 전문가로 평가받지만 17년 법관 생활 중 4년 반만 가정법원에서 일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면서 “변호사로서도 가사 사건 외에 민형사와 행정사건까지 두루 담당했다.”고 밝혔다.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아동·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이 더 이상 유린돼서는 안 된다.”면서 “성범죄를 사회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저지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