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환율 시장금리 수준 인하”

한나라당이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바꿀 때 세입자가 추가하는 부담, 이른바 ‘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전세와 달리, 월세는 일시적인 자금 부담은 적지만 매달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적정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ㆍ월세 계약 전환에 적용되는 ‘월세전환율’을 현행 10% 안팎에서 시장금리인 5% 수준으로 낮추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전세 1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원에 월 50만원인 월세로 전환한다면 세입자로서는 5천만원을 덜 내는 대신에 연간 600만원(50만원씩 12개월)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 월세전환율은 5천만원 대비 600만원에 해당하는 연 12%가 된다.

현재는 월세전환율이 최대 10%에 달해 4%대인 예금금리를 크게 웃돌다 보니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세입자들은 대출로 목돈을 마련해서라도 전세를 원하면서 전셋값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정책위의 다른 관계자는 “주택임대 시장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나간다는 기본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월세전환율은 예금이자보다는 높게, 대출이자보다는 낮게 설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소한 예금이자보다 높게 설정해야만 집주인으로서도 전세를 받아 예금하는 것보다 월세 계약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위는 그동안 보육과 비정규직 등에서 다양한 민생대책을 내놨지만 주택부문의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40(20~40대) 세대’의 주요 고민거리인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전환율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정책위는 가계부채 및 주택 부분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