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SNS 심의는 시대착오적 행태”

손학규 “SNS 심의는 시대착오적 행태”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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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권재진은 황제장관이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일 정부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심의키로 한 데 대해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앱(애플리케이션)과 SNS 통제 전담팀 신설을 날치기 강행처리했다”며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나 독재정권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셈인가”라며 “도대체 SNS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SNS가 그런 방식으로 통제 가능하긴 할 것인지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손 대표는 종합편성채널 개국에 대해 “정권과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2009년 ‘미디어악법’의 산물”이라고 지적한 뒤 “권력ㆍ재벌ㆍ언론 복합체의 핵심고리로 역할하지 말고 99% 국민의 편에 서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1공영ㆍ1민영’ 미디어렙이 필요하며, 종편도 미디어렙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민주당 간담회에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이틀째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어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야당에 와서 간담회를 했다”며 “황제 장관이라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를 즉시 설립해서 부패 검찰, 정경유착 검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법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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