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현황 보고서 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총선 핵심 이슈로 내세웠던 민주통합당이 ‘MB 정권 심판론’으로 공격 포인트를 완전히 바꾸었다.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다가 새누리당으로부터 ‘말 바꾸기’라는 역공을 당한 뒤 정권 심판론만 한 정공법이 없다고 보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을 앞두고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MB 정권은 부패정권, 무능정권, 부실정권, 국민기만정권”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은 MB 정부에서의 재정살림 현황과 사회양극화, 가계부채, 자살률 현황을 담아 별도의 보고서까지 발간했다. 현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원용,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MB 정부 4년을 ‘대한민국 발전의 암흑기’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MB 노믹스가 성장·수출·대기업·부자기득권·수도권 등 5대 중심론을 밀어붙여 내수·복지·중소기업·서민·지방이 소외돼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이 실종되고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물가정책 실패로 인한 실질가계소득 감소 ▲불요불급한 대형 국책사업 강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가 대표적인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애 의원은 “MB 정부만 문제가 아니라 190석을 갖고도 꿀 먹은 벙어리, 청와대 앵무새 역할을 한 국회에 대한 심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를 책자로 내는 한편 지난주 구성한 ‘MB 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를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