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어떤가

미국도 한국처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경쟁이 심하다. 예산 챙기기와 관련된 ‘은어’까지 통용될 정도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정 예산 항목에 ‘꼬리표’를 붙여 명시하는데 이를 ‘귀표’라고 한다. 소유주를 분명히 하려고 양의 귀에 표시를 한 귀표라는 단어에서 차용했다. 또 각자의 지역구 이권이 결부된 몇 개의 법안을 몇몇 의원들이 협력해서 통과시키는 지능적인 예산 챙기기 행태도 있는데 이를 ‘로그롤링’이라고 한다. 지난해 10월 미 대선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폴 라이언 공화당 후보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구제금융 조치를 예산 낭비라고 비난하자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구제금융 자금을 지역구에 지원해 달라고 뒤에서 민원하지 않았느냐”고 면전에서 폭로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예산을 법률과 별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헌법상 세입 분야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나 세출 분야에선 예산법률주의가 채택돼 있지 않다. 예산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예산의 효력과 규범력이 불분명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이 개별 의원의 지역 민원 예산을 쪽지 형식으로 요구하고 이를 반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당 차원에서 결정한 예산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심의를 벌이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 의원들의 민원을 추가로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