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기능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로 이원화 전망

대통령직 인수위가 통상 기능을 경제부처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외 출장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김 장관이 국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기에 귀국키로 결정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협의차 출국한 김 장관이 일정을 앞당겨 18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출국한 김 장관은 22일까지 아프리카 3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른 조직 동요를 수습하기 위해 김 장관은 인도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안호영 1차관 주재로 통상 기능 이관 발표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통상교섭본부의 어떤 기능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에 대한 의견을 내부 수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런 의견을 토대로 인수위에 통상 기능 분리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 내에서는 통상 기능 조정과 관련해 통상조약 체결 업무는 외교부의 업무로 남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통상부가 전부 다 조약을 체결할 수는 없을 테니 그 기능은 외교부의 고유 기능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통상 기능을 실무협의와 조약체결로 이원화해 배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내에서는 통상교섭본부의 업무 가운데 조약 체결 외에 반덤핑 문제 등 통상 분쟁, 경제 관련 국제기구 업무 등은 외교 사안으로 외교부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통상기능 이관으로 인한 조직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공공외교, 개발협력 업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외교부가 조만간 인수위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장에는 이런 의견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