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도, 장기표류 관망도 부담..이동흡 자진사퇴 기다릴듯
새누리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 논란과 관련, ‘출구전략’을 모색할 지 주목된다.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강행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야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당내에서도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이후 이어지는 헌법재판소장 공백, 여야간 대치에 따른 국회 공전,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상태다.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기도, 이 문제의 장기 표류를 관망하기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택할 수 있는 출구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표결 및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요약된다.
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방안도 있지만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상황에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견해다.
한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이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시각이 당내에 적지 않다.
이 관계자는 “일단 당의 몇몇 인사가 자진사퇴 목소리를 낸 만큼 이 후보자 본인의 결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보름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당장 심재철 최고위원은 전날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상태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를 ‘헛소문의 피해자’라고 밝힌 것처럼 결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데다, 줄줄이 이어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각 분야에서 능력ㆍ도덕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결정적 흠이 될 수 없는 일로 낙마한다면 앞으로 누가 고위공직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말한 점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 쌍용차 국정조사 등 굵직한 현안과 함께 이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가 ‘패키지’로 다뤄질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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