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장기과제·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인수위는 한미동맹과 주변국 국방 협력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의 하나로 전작권 전환의 정상 추진을 명문화했다. 전작권 전환 일정과 관련한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이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는데 현재는 전작권을 더 연기한다는 것은 얘기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출입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문제로 우리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특별히 지장이 있지 않다”면서 “전작권을 전환해도 전혀 지장 없게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차 핵실험 감행 등 북한의 핵위협을 가시적으로 억제하는 조치가 나올 때까지 전작권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는 ‘전략동맹 2015’에 의해 전작권 전환 작업을 70%가량 달성했다.

합참은 전작권 전환 일정에 맞춰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한국군의 기분운용능력(IOC)을, 내년 8월 UFG 연습 때 최종운용능력(FOC)을 각각 검증하게 된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은 2015년 12월 말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계로 바뀌게 된다.

◇국방예산 조기 증액·복무기간 단축 장기과제 = 인수위는 이날 안보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재정증가율은 2011년 4.3%, 2012년 6.3%, 올해 5.9%로 나타났다. 국방예산증가율은 2011년 6.2%, 2012년 5.0%, 올해 4.2%를 기록했다. 작년과 올해 국방예산증가율은 국가재정증가율을 크게 밑돈 것이다.

인수위가 국방예산 증액을 밝힌 것은 새 정부에서 당장 시행해야 할 국방과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능동적 억제전략 구현을 위한 킬 체인 구축에 2조∼3조원이,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도입하는데 1조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상병기준 병사 월급을 2배가량 인상하는데도 연간 5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면서 “이 때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병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공약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부사관 증원 등 병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여건을 조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안보불안 심리가 커진 것도 ‘임기 내 18개월 단축’에서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서 전투력을 유지하려면 부사관 3만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예산(1조원가량) 확보가 복무기간 단축 공약의 실행 시기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