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4대악 척결 최선”


채동욱 검찰총장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채 총장은 지난 9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총장 권한을 일선에 대폭 위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일선에서 확실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구속 기소부터 무혐의 처분까지 모든 결정이 가능하다는 식의 보고서를 보내 총장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증거 판단 내지 혐의 유무 판단은 일선과 대검 주무 부서가 협의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런 방침이 담긴 글을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는 그동안 정치인, 고위 공직자, 재벌 총수 등이 관련된 대형 비리 사건에서 일선 수사팀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총장에게 사실상 결정권을 맡겨 오던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6월 4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4대 악 척결에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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