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기준완화 ‘숫자 달성’ 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여성가족부가 15일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방안에 눈가리고 아웅식의 무성의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여성이 3만명에 불과해 DB기준을 완화해서 7만명을 추가하고, 나머지 3만명은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통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여성의 능력을 키우거나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단지 기준을 완화해 DB를 채우는 것은 속임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국가인재DB는 공무원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인물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가 주요직 인선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 협회 및 단체의 전문가가 이 DB에 등록될 수 있는 기준은 ‘임원급’. 여가부는 이 기준을 사무총장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연구기관의 경우 현재 책임연구원으로 규정된 등록 기준을 단순 연구원으로 완화하고 국가공무원 5급 이상, 지방공무원 4급 이상인 현행 기준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남 의원은 “여가부는 10만명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관계부처 협조를 구해 공공기관 임원 30%, 각종 위원회에 일정비율 이상 여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가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새일센터 종사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새일센터에서 여가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취업설계사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는 직업상담원보다 급여가 30만원 정도 적다”며 “여성폭력 방지 시설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이는 여가부가 사업 확대에만 급급한 결과”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4일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성평등지수도 2011년 세계 11위에서 2012년 27위로 하락했음에도 여가부는 업무보고에서 “국제기구가 잘못된 통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외교부와 협조해 최신 영문 통계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만 밝혀 근본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