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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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243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211표, 반대 7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은 2013년산부터 5년간 적용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에 상임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과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반면에 남북관계발전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은 부결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243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211표, 반대 7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