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최소한 北 약속이나 조치 있어야”

정부 고위당국자는 20일 “그동안 반복된 북한의 의무 위반, 약속 파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아무 조건없이 6자회담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로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담 재개의 여건은 북한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입장이 의미있게 변했다는 것은 아직 접한 게 없다”고 전했다.

그는 “대화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의미있는 대화가 돼야 하고 그게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면서 “바(bar)가 높아졌느냐 아니냐로 단순히 볼 것이 아니며 (관련국이) 다양한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재개 여건은 북한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해도 제재 압박 기조는 계속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대화 재개 조건과 관련, “북한이 2009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면서 (이전에) 불능화한 것을 되돌리고 (핵시설) 동결한 것도 떼고 재처리하고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는 식으로 돼 왔는데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를 하려면 최소한 북한이 하려는 약속이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식을 할지는 북한이 (비핵화) 마음만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비핵화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 주석의 방한은 중요한 외교적 행사지만 그걸 기점으로 무슨 진전이 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4자나 5자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5자가 모이기는 쉽지 않지만 5자간 협력 공조를 계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이유로 북한과 독자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 “납치 문제는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도주의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사전에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대북제재 해제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도 상당한 정도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며 일본도 그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 드라마틱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봐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최근 북러관계 강화와 관련,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정치적인 이유나 북한의 의도에 따라 모든 것이 갑자기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어떤 부분은 최근 몇 달간의 정세에 따라 긴밀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