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9월 발표 예정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줄이고 퇴직금 보충 검토”

새누리당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일시불로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9월에 발표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의 큰 틀의 방향이 정해졌다”며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예를 들어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월급 중 납입비율 7%)는 월평균 219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납입비율 4.5%) 가입자는 평균 84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인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월평균 지급액을 줄이되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것. 이 경우 월 연금액은 약 60%가 깎인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개혁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연금 지급액을 줄인다는 내용에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