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문제의식 공감…해법놓고 각론서 이견

가깝게는 오는 4월 보궐선거와 더 나아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책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진 새누리당이나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신임 대표를 선출한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민생 챙기기를 통해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선출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야 간 정책경쟁은 더욱 첨예화할 전망이다.

증세·복지,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에서 여야는 일정 부분 인식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론에서는 적지않은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마찰음이 예상된다.

우선 증세·복지와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여당 내부는 물론 여야 간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 내에서 김무성 대표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중복지출 방지나 복지 구조조정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복지 축소는 어렵다”면서 증세에 각각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유 원내대표는 “만약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이라면서 증세를 전제로 했을 경우를 상정하며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등 모든 세금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복지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늘려가겠다. 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로 뚫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나름대로 해법은 내놓으면서도 연말정산 파동에서 드러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듯 전면적인 ‘복지축소 또는 증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취하고 있다.

개헌 문제 역시 여당 지도부는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 논의를 시작해 구체적인 시간표를 확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 언급을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한 후 개헌 필요성에는 조심스럽게 공감하면서도 “지금 당장 꺼야 할 발등의 불(경제살리기)이 우리 앞에 와 있다”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논의는 당연히 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할 것까지는 없다”면서 서둘러 결론을 낼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새정치연합은 개헌안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면서 당장 개헌특위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전날 당선 후 기자들에게 “개헌은 꼭 필요하고, 당에서 개헌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면서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가 모두 차기 대권후보군에 들어가 있고,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부터 4년 중임형 대통령제 등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중구난방이어서 상당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선거구 재획정과 맞물린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는 조만간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면서도 “중대선거구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틀(소선거구제)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표는 “개헌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더 절실한 과제가 선거제도 개편”이라면서 지역구도 완화 등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석패율제가 관철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재획정 문제 역시 동료 의원의 ‘밥그릇’을 빼앗아야 하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한바탕 홍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