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방통행식 연금개혁이 더 큰 비용 유발”

野 “일방통행식 연금개혁이 더 큰 비용 유발”

입력 2015-04-02 10:24
수정 2015-04-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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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사회적 대타협이 없는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 큰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길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서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약속한 기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독일, 오스트리아의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이들 국가는 사회합의체에서 수년간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기한 부족으로 실무기구를 구성해 논의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데드라인을 고집해 한발도 못나가고 있다. 정부·여당은 시한에만 관심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지킬 의지와 노력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여당은 시한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군사작전처럼 하면 안 된다”며 “이는 대타협기구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부는 여당 뒤에 숨고, 여당은 야당 뒤에 숨어 야당에 해결하라고 한다”며 “공무원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야당의 사회적 대타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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