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사출시험 평화와 안정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

한미일 국방장관 “미일 방위협력지침, 제3국 주권 존중돼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제14차 아시아안보대화를 계기로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동맹현안에 대해 논의하면 그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 장관은 “최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수중사출시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동맹은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발전시키면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양 장관은 “오는 6월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와 상호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심화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장관과 카터 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간의 3자 회담에서는 3국의 안보협력 문제가 논의됐다.

3국 국방장관은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평가하고, 이 지침이 제3국 주권 존중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세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투발 수단의 보유, 지속적 개발을 변함없이 반대한다는 점을 재강조했고, 해당 프로그램이 북한의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공약에 반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3자간 정보공유약정으로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3국 장관은 “아태지역과 범세계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민주주의 이념과 안보이익 공유를 바탕으로 3국의 안보협력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