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논란, 답 없는 공방

여야가 22일 국가정보원 해킹 논란을 놓고 답 없는 정치 공방만 되풀이했다. 양당 모두 논란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특정인을 겨냥한 공세에만 치중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을 제물로 삼았다. 안 위원장이 국정원과 SK텔레콤 측에 요청한 7개 분야 30개 자료에 국가 기밀인 해킹 프로그램 ‘RCS’의 로그파일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정보 공작 활동은 100% 초특급 국가 기밀”이라며 “야당에서 무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이런저런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현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소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이 또다시 긴 침묵에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이 정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남은 2년 반을 통째로 날려 버릴지는 박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주 안으로 국정원을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지난 18일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발견된 마티즈 차량이 ‘바꿔치기’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두 개의 사진을 공개하며 “국정원 요원이 숨진 차량의 번호판은 초록색인데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의 차량 번호판은 흰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빛 반사 탓에 녹색 바탕의 흰색 글씨가 흰색 번호판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전 최고위원은 “자살 현장 차량 번호판은 세로가 긴 구형이고 CCTV 속 차량 번호판은 가로가 긴 신형”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