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朴대통령 노사정위 복원 발언에 반응 엇갈려

여야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발언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내주부터는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으로 복원하라고 명령하듯” 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 “중단됐던 노사정위를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재개해서 8월 말이나 9월 중순 이전에 사회적 합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고용보험법 등은 당과 정부가 협의하고 있고, 우리 당이 개혁법안을 만들어 9월 초에는 제출하려 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대타협을 이뤄서 올해 안에 개혁과제를 말끔히 완료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노동개혁이 워낙 시급한 상황이므로 노사정위를 제대로 가동하는게 급선무라 본다”면서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노사정위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노조를 설득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이야기를 복창만 하고 ‘가이드라인’대로만 움직인다면, 그걸 뻔히 아는 노동계가 실망하고 들어가지 않을까봐 야당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기업에 대해 투자에 힘쓰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한 다음에 파트너십을 요구해야 대화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핵심은 놔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서 세대갈등·노노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노사정위 복원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라며 “각계의 공감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사정위를) 복원하라고 명령하듯 하는데 문제해결을 하자는 것인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