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전도사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드론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줄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드론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선 새누리당 배덕광(67·해운대기장갑) 의원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드론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하고 서비스 산업과 연계한다면 이 새로운 기술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라며 ‘드론 예찬론’을 폈다.

●구청장 시절 드론으로 방화 소탕

배 의원의 드론에 대한 관심은 일찌감치 해운대 구청장 시절부터 시작됐다. 해운대 인근의 장산에 방화 추정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고민하던 중 우연히 미국의 드론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됐다. 배 의원은 “구청 인력으로는 등산객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고가의 헬리콥터를 구매하고 유지할 예산은 더더욱 없었다”면서 “산불 감시용 드론을 띄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산불예방 예산 2000만원을 긴급 투입,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불 감시용 드론을 띄웠다. 관련 기사가 나간 뒤 거짓말처럼 방화사건은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때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본격적인 ‘드론 전도사’가 됐다. 지난 6월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드론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정부 측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관련 업계 등 나머지 패널들은 드론 기술이나 제도 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내놓았다. 드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나 지원책,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가칭 ‘드론기술개발증진법’ 준비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배 의원은 현재 관련 법규를 하나로 모으는 ‘드론기술개발증진법(가칭)’을 준비 중이다. 가능하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배 의원은 “군사용, 산업용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7위지만 소형 드론은 완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면서 “항공법이나 전파법의 적용을 받지만 소형 드론을 날리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관련 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 규모의 드론 대회 유치할 것

드론 관련 법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얽혀 있다.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부처 간의 원만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배 의원은 “부처 간 힘겨루기로 인해 드론 관련 제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행법으로는 드론 기종별로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기무사, 항공청 등에 일일이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국제대회 유치가 어렵다”면서 “드론 관련 법 정비를 통해 국제적 규모의 드론 대회 유치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