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안했다. 야당 대표가 8·15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여당을 비판하기보단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100년을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앞으로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분단으로 갇혀 있는 경제 영역을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첫 번째”라며 동해권과 황해권을 축으로 남북 경제통일을 먼저 이루자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북한과 대륙으로 경제 영역을 확장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에 앞서 경제공동체를 이루면 세계 네 번째로 ‘3080(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000만명) 클럽’에 들어가고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북핵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 북미 간 ‘2+2회담’ 병행을 제시했다. 특히 “5·24 조치 해제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해야 한다”면서 여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공식, 비공식 창구를 따지지 말고 북과 접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뢰 도발 이후 남북 화해 협력 주장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질문에 문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무장공비가 청와대에 들어왔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회견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경제학 박사인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신동호 메시지특보 등과 머리를 맞댔고 최근 당내 전략통인 진성준 의원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홍익표 의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구상을 가다듬었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남북문제의 실마리를 경제로 풀어야 한다는 점, 박 대통령의 8·15 담화와 별개로 우리만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문 대표의 대북정책과 신경제지도 구상 등은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지뢰 도발 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5·24 조치의 일방적 해제는 적절하지 않고 2+2회담도 북한이 원하는 북미회담이 주가 되고 남북회담은 보조적 역할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