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국방·농해수·국토·외통·산자·환노 등 ‘우병우 증인’ 채택 시도與 “꼭 필요한 사람만 부르겠다…고압적 자세 더는 안돼”野 “정권 난맥 철저히 파헤쳐야…우병우 출석은 기정사실”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채택을 위한 ‘기(氣)싸움’에 돌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의결한다.

6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7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 증인 채택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여소야대의 3당 체제로 처음 치러진다는 점에서 19대 국회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사상 최다인 708개 기관, 4천175명의 증인을 불렀던 지난해 국감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대 쟁점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국감. 그러나 여야는 아직 소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이 무산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가 예상된다.

전례에 비춰 안 수석은 증인으로 출석,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이른바 ‘서별관 회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 세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에 직면한 우 수석 역시 이번에는 증인으로 불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우 수석의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점차 우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더는 그동안의 관례를 들어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못 박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관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등이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등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또 증인으로 채택될지가 관심사다. 신 회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그룹의 경영권 상속 분쟁과 관련해 10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국감에 불려 나왔으며, 올해는 그룹 차원의 비리 사건에 휘말려 증인 채택 ‘1순위’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저인망식의 증인 채택이나 의원의 고압적인 태도 등 해마다 반복되는 구태를 이번 국감에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국감 때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이 먼저 달라지겠다. 혹 있었을지도 모를 고압적인 감사 자세를 고치겠다. 각급 기관의 감사와 조사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인은 꼭 필요한 사람만 부르겠다”며 “군기를 잡듯 증인을 주눅 들게 하고 겁박 주는 행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가감 없이 드러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가운데 야당의 반대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등을 국감장에서 몰아붙일 태세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가 공언한 대로 9월 초 운영위 국감 증인을 논의할 때 우 수석과 안 수석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정에 대한 추궁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우 수석을 국감 증인으로 운영위에 출석시키고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