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회 할 일과 대통령 할 일 있다…대통령 권한 월권’ 비판”野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에 “국정 방해 세력” 반박

새누리당은 5일 야3당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데 대해 “국정 방해 세력”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야당발 해임건의안이 엄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인 제20대 국회에서는 일단 제출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커 해당 장관은 물론 정권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민에게 국정 책임세력이 아니고, 국정 방해 세력으로 인식되면 야당 스스로에 좋을 게 없다”면서 “내년 12월 대선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일단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고 그렇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면서 “계속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과 같이 딴지를 거는 것은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전에 일을 시켜보지도 않고 평가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권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 출범초인 지난 2003년 지명한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정보위가 ‘부적절’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고 원장의 임명을 강행했고,당시 노 전 대통령이 “국회가 검증을 하면 그만이지 국정원장을 임명하라 말라 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월권이다. 국회는 국회로서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있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며 현재 야당의 태도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2003년 당시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 결과 여야가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 단독으로 채택한 청문보고서가 ‘부적절’ 의견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곧바로 ‘해임건의’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치공세에 다름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MBC라디오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은 ‘이렇게밖에 안되느냐’며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볼 때 고위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고,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은데 납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