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조기결정 촉구엔 “날짜까지 지정해줄 문제 아니다”“조기대선 野에 유리 안해…국민의당 흔들 생각 없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4일 개헌 논의의 전망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국에 큰 뇌관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국회 개헌특위 설치 합의와 관련,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논의의 장은 만들어 드린다”면서도 “어차피 조기대선이 불가피해졌는데 어떻게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같이 추진할 수 있겠느냐. 정치일정상 대선과 개헌이 같이 못간다”며 ‘대선 전 개헌’에 회의적 진단을 내놨다.

그는 탄핵소추안 과정에서 찬성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들어 “200표(탄핵 가결정족수이자 개헌선) 이상 모으기가 힘들더라. 200명을 모은다 해도 그 안을 들어다보면 내각제와 대통령 4년중임제 개헌파가 너무 달라 어느 한쪽이 200명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임제를 주장하는 쪽은 꼭 개헌에 목을 매진 않는다. 목을 매는 사람들은 다 내각제 개헌파로, 아무리 따져도 70∼80명인데 어떻게 200명을 만드느냐. 거의 불가능하다”며 “내각제를 하려면 다당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하는데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이 없고, 중임제를 하자는 사람들의 절반은 대통령 권한분산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1∼2개월 사이에 합의 되겠는가. 다 의원들의 이해와 결합돼 있어 꼼짝도 못한다”라며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임기를 줄여가며 희생할 각오가 돼 있지 않고선 추진동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제에 더 적극적인 내각제 개헌론자들 안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19대, 20대 임기 단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토론 한번 하게 되면 개헌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데 가볍게 할 순 없을 것이다. 시간 결정은 그 분들이 심리를 하다가 정리힐 것”이라며 “정치일정이 불확실하면 대선 등이 불확실해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고민이 되지만 시작도 전에 날짜를 지정해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선별심리를 하지 않아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헌재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결정을 내리기 한달 전쯤에는 예고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이 빨리빨리 하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추미애 대표가 헌재 결정 시기에 대해 1월말을 이야기했지만, 조기대선은 야당에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국민이 원하니까 대변해주는 것이지, 정략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87년 사례에서 보듯 야권이 분열하면 진다. 그러면 촛불민심이 가만히 있겠는가”며 “보수는 권력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정말 귀신같이 자기 복원력을 가지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된다. 오히려 우리 쪽이 능수능란하지 못하고, 권력 잡는 기술은 보수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경계했다.

그러나 통합론에 대한 국민의당 반발을 감안한 듯 “국민의당을 흔들 생각이 없다”며 “잠시 입을 다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