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자제 유도

정부,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자제 유도

입력 2016-12-22 10:35
업데이트 2016-12-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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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주재 ‘제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오름세 나타나는 농산물 수급 안정…생필품 가격 모니터링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권한대행 측이 밝혔다.

정부는 경기 불황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취약계층과 서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실제로 대구는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을, 경상남도는 부산―김해 경전철 요금을, 부산시는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 충청북도 5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그리고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도 시기와 인상 폭을 조절해 서민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유가 상승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 등으로 생필품 가격도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계란의 공급에 애로가 발생해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마트에서 제한 판매가 나타나고 있어서 가계에 부담이 발생, 국민적인 불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일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고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경제 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 TF를 중심으로 가격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촘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급 애로가 단기에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권한대행 측은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내년 초에 업무보고와 관련해 “내년 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해달라”며 “국민들께 정책 방향을 잘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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