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헌은 패권 지키는 것…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 헌법으로 제도화해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2일 “개헌은 개혁이고 호헌은 기존 체제를 수호하자는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 특권 세력, 패권세력을 지키자는 것이 호헌이다. 개헌을 이긴 호헌이 없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개헌론을 거듭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대거 탈당에 따른 4당 체제 출현과 관련, “이제 다당제는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4당 체제가 됐는데 앞으로 또 정당이 나올 것”이라면서 “이제는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는 불가피한 미래가 되고 현실이 됐다. 연립정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진로에 대해선 “분당의 과정을 거쳐 앞으로 해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개헌 반대론자들은 ‘시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시간은 충분하고 의원세력도 확보돼 있다. 의지와 결단의 문제, 선택의 문제”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헌법재판소가 1∼3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그때까지 진행된 개헌 논의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하고 대선을 치르면 된다”며 “그러나 헌재가 2∼3개월 안에 탄핵안 심리를 마친다는 걸 누구도 장담 못한다. 정치권은 국민 요구를 담아 헌법체제를 바꾸는 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DJP(김대중+김종필) 연정’의 사례를 들어 “국무총리를 6개월간 인정 못해 서리 체제로 움직였고 연정 체제가 불과 2년만에 파탄했다”면서 “이제 다당제 현실과 협치의 필요성을 정치권이 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독일식 책임총리제’를 권력구조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독일식 합의제 민주주의를 고집하진 않는다”며 “국회 개헌특위 안에 ‘국민개헌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 의견을 수용, 내용을 다듬어 가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정국 과정에서의 야당의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거듭 비판한 뒤 “다당체제 하에서 국정 안정과 정책적 연속성을 위해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제도화하는 상황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야당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