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김·유… 닮은 듯 다른 개혁론

손잡은 김·유… 닮은 듯 다른 개혁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2-25 22:30
업데이트 2016-12-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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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당, 새누리 정책서 좌클릭… 김무성·유승민 ‘격차 해소’ 지향

김, 사회구조 바꾸는 개헌 강조
유, 재벌 개혁… 개헌엔 신중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이 새누리당과는 차별되는 중도 보수 가치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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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왼쪽)과 김무성 의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개혁보수신당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왼쪽)과 김무성 의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특히 신당을 이끄는 두 축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공통적으로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의 보수정당에서 ‘좌클릭’하는 개혁적인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라면서 “공정한 경제체제, 공정한 사회체제를 구축해야 한다”(7월 14일), “빈부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수도권·지방 격차 등으로 국가적 에너지가 모이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11월 1일)고 지적했다. 유 의원도 “양극화나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것이 경제정의”(9월 30일)라면서 ‘정의’를 시대정신으로 꼽았다.

다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에서는 차이가 있다. 김 전 대표는 “국가의 틀, 경제의 틀, 사회의 틀을 새롭게 짜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개혁,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 규제 혁파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등을 강조했다.

반면 유 의원은 개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아닌 신중론을 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또 현재의 경제 구조가 재벌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진단하면서 “재벌의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견제해야 한다”며 재벌 개혁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정책을 세우고 이들을 지원할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냈다.

유 의원과 함께 신당의 정강정책을 주도할 김세연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어젠다 2050’ 모임을 이끌면서 “우리도 기본 소득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기존의 복잡한 복지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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