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드는데 매년 20~30조 세금 소요…접근방법 의문”작년 4월 찾았던 ‘팹랩’에 文 방문하자 “관심 가진 분 많은 건 좋은 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전날 밝힌 4차 산업혁명 구상을 겨냥, “70년대 박정희식 패러다임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공동대표 신용현·오세정) 이 개최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은 정부 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아무런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걸 창조하고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라며 “모든 걸 정부가 주도하다 보면 오히려 자율성을 뺏기고 아무런 새로운 시도도 생기지 않는 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을 닦는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구상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신설,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재구축 등 정부주도 추진 방침을 밝힌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야말로 예전 70년대 박정희식 패러다임의 발상”이라며 “지금 창조경제가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고 끌고 가서 자율성을 뺏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 민간에 그 일을 맡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신이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첫 공식선거 운동 장소로 택한 ‘팹랩’을 문 전 대표가 이날 방문한 것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가진 분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협조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부하셔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또한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제안에 대해서도 “최소한 20~30조원 이상 세금이 매년 소요된다”며 “그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 81만개 공공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은 그에 맞게 증세하자는 주장이다. 그런 접근방법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는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교육 개혁 등에 대해 역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